법령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수원지방법원 2016.05.02 선고 2015구합66036 판결
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통지가 없었으므로,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[각하] 국세기본법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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